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온라인·방문·무인발급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대리인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와 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받으세요. 보험 청구와 법적 분쟁에 필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작성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44호의 7에 따라 발급되며, 사고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확인원에는 교통사고 발생일자와 장소, 피해 상황,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운전면허 유효성, 과실 유무, 현장 상황, 차량 결함 등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상세히 기재됩니다. 특히 사고 현장 약도와 피해자·가해자 구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보험 처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험사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발급받습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사고 접수 후 반드시 이 서류를 요구하며, 경찰이 확정한 사고 내용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필수적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과정에서 사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공식 증거자료로 제출됩니다. 또한 대물 배상이나 인적 피해 보상 협의 시에도 과실 비율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차량 수리비 청구, 병원 치료비 청구, 휴업 손해 보상 등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기본 서류로 요구됩니다. 회사 출근길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를 위해서도 이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자격과 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과 무인발급기 이용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 신청, 경찰서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이용,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 발급되며, 방문 신청의 경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즉시 출력 가능하므로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간편하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을 클릭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선택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사건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입력란에 사고 발생 일시를 입력하고, 제출할 기관이나 사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우측에 있는 '교통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과 관련된 교통사고 내역이 조회됩니다.
하단 교통사고 조회 결과에서 해당 사고를 선택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바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발급 방법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면 됩니다. 사고를 처리한 관할 경찰서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실을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현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고 날짜와 장소, 상대방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원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근무시간 내 방문하면 3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업무 마감 직전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평일 오전 시간대가 가장 한산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경찰서 내부나 민원실 근처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메뉴를 선택하고,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사고 날짜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고 내역이 조회됩니다.
발급할 사고를 선택하면 즉시 프린터에서 서류가 출력됩니다.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 경우도 많아 경찰서 민원실 운영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찰서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해당 경찰서에 무인발급기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 발급 신청 방법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경찰청 웹사이트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 담당 부서 앞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함께 동봉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편 발급은 우편 배송 기간이 소요되므로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상대방에게 발급 사실이 문자로 자동 통보됩니다. 이는 양측 당사자가 공평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확인원을 발급받았다는 문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놀라지 않아도 되며, 필요하면 본인도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조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발급되지 않으며, 보통 조사 종료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원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오기나 누락 사항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관 및 활용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나 법적 분쟁은 사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본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해두면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하므로 디지털 사본도 함께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때는 발급일이 최근인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확인원보다는 최신 발급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 시점에 새로 발급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이므로 위조나 변조는 절대 금물입니다. 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정식 절차를 통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미한 접촉사고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면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발급 대상입니다.
사고 상대방 정보를 몰라도 본인의 신분증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조회 시 본인과 관련된 모든 사고가 검색되므로 날짜만 알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했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횟수 제한이 없으며, 수수료도 매번 무료입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는 24시간 운영되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