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려는 분들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는 필수 절차입니다. 경찰서 성범죄조회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란 무엇인가요?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이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절차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공식 서류로, 해당 인물이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취업 또는 기관 운영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대상자
경찰서 성범죄조회신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신청자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예정자가 자신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시설장이나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예정자나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기관의 설립 인가나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운영 예정자에 대해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시스템 주소는 https://crims.police.go.kr 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경력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신청 유형을 선택하는데, 본인 확인용인지 시설 제출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영 또는 취업 예정 기관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시설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취업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이메일로 발급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경찰서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형사과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그리고 시설장이 신청하는 경우 취업자의 동의서와 시설 인·허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대상자 정보, 운영 또는 취업 예정 기관 정보, 조회 용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및 발급 시간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회보서 확인은 **근무일 중 업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합니다.
취업제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즉시 처리되지만 판결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경찰서에서 신청한 경우에도 유사한 처리 기간이 적용되며, 회보서는 신청한 방법과 동일하게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비용
성범죄 경력 조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별도의 발급 비용이 들지 않으며, 무료로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이나 인증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 상세 안내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장이나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취업자 본인의 동의서, 그리고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취업 예정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모두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제도 이해하기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7월 17일 이후에 성범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며,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6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량에 따라 5년, 3년, 1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매매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및 처벌 규정
성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 외 사용 시 처벌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취업제한 확인 등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둘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이용 게임 제공업소,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방과 후 교사나 강사, 심지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학교를 비롯한 일부 기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 아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이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행정기관은 연 1회 이상 관할 기관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해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인 신청은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보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성범죄경력회보서는 발급 시점의 경력 상태를 나타내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 될 때는? 공동인증서 문제인 경우가 많으므로 KSIGN 프로그램 설치를 확인하고, Adobe Reader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경찰서 성범죄조회신청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공동인증서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취업 예정자는 본인이 직접 조회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니, 기관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경력 조회는 수수료가 없으며, 목적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